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
01정보공개 청구(청구인)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 제출방법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직접방문, 우편, FAX등
- 기재사항 : 청구인의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내용, 공개방법 등
-
02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정보공개 처리대장 기록 및 처리부서지정타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타기관으로 이송
-
03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결정(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정보공개심의회개최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등
-
04결정결과 통지(처리부서)정보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사항에 대해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등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 등 명시
-
05공개실시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수있는 정보는 본인확인 후, 공개실시청구인이 요청한 방법대로 정보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수수료를 납부 후 공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