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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절차안내
보상절차안내
공업사업계획 결정에서 의의신청 또는 행정소송까지의 보상 절차 흐름도 이미지 보기
  1. 공업사업계획 결정
  2. 절차 단계:
    1. ① 보상물건 조사 및 작성
    2. ② 보상계획 공고·알림
    3. ③ 보상협의회 개최
    4. ④ 손실보상협의
  3. 결과 분기:
    • 협의 성립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 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 →
      • 협의 성립 → 재결보상금 청구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재결 불복 → 공탁 및 소유권 이전 →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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