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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제

국민신청제란?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잇는 제도. 신청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공익적 목저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 기존에 관련 민원,제안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의 경우 신청대상 아님 ■ 1.법령미비 2.법령 불명확 3.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신청불가사유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시 신청불가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 다른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판결,재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사인간 권리관계 ,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 ■특정 개인,단체, 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 ※참고 구분 1.법령미비 예시 코로나19로 중단된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학생 가정에 농산물 식재료를 배송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 2.법령 불명확 예시 전신주 이설 비용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이설 결정이 지연됨. 운영절차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접수하여 소관기관에 배정, 소관긴관에서는 적극 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 감사기구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신청을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관련법령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제18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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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