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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사규 부패영향평가’ 통해 15건 사규 개선안 마련

  • 작성자 : 청렴감사실
  • 문의처 : 051-810-1444
  • 등록일 : 2020-10-30
  • 조회 : 247

-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부패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청렴경영 추진 기반 형성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종원)는 사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반부패 정책의 추진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9월초까지 부패연관규정 사내공모전사규 부패영향평가를 자체 실시했다.

 

   ❍ 부패연관규정 사내공모전을 통해 예산·인사·계약·임대·보상·분양 등 분야에서 성 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등 총 75건의 개선안을 발굴했다. 이는 공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부패연관규정 발굴이다.

 

   ❍ 75건의 개선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11개 평가기준에 따라 공사 청렴감사실에서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했고,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거주사실 입증방법 확대등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15건의 사규 개선안을 도출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기준(11)

    - 준수 분야 :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 집행 분야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가능성

    - 행정절차 분야 :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 부패통제 분야 :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이 중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개선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했고, 사규 개선안의 적정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규 부패영향평가의 효과성을 입증했다. 사규 부패영향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코자 부산도시공사가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공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부패연관규정을 발굴한 부산도시공사는 금번에 개정할 사규개선안 뿐만 아니라 부패연관규정 공모건 전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부패발생가능성을 분석하고 제거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청렴담당관은 금번 사규 부패영향평가는 전직원이 참여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현가능한 사규 개선안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었다. 향후 선제적인 사규 개선으로 청렴경영을 구현하고, 나아가 반부패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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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경영지원실 고객소통부  이용재
  • 전화번호 : 051-810-1484
  • 최종 수정일 : 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