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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작성자 : 부산도시공사
  • 등록일 : 2020-05-06
  • 조회 : 2107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0-52호

 

온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부산광역시 및 온천공원개발(주)에서 시행하는 “온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보상업무 수탁기관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기간

온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부산광역시/
온천공원개발(주)

부산도시공사
(보상회계처)

부산광역시 온천동 산201-1번지 일원

118,617㎡

2019~2024년

 

  1.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토지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140-4, 1190-2, 1191, 1192-2, 1192-3, 1193, 1194, 1195, 1197-3, 1202-6, 1203-5, 1203-16, 1203-17, 1203-18, 1203-7, 1203-19, 1203-20, 1203-21, 1203-11, 1586-1, 1586-2, 1586-7, 1586, 1586-12, 1586-16, 1666-3, 1666-5, 1666-6, 1682-3, 1682, 1686-1, 1687, 1688, 1689, 1690, 1693, 1696-2, 1698-2, 1698-3, 1699-1, 1699-2, 1699-5, 1801-6, 1801-12, 1801-64, 1818, 산80-1, 산80-3, 산80-4, 산80-21, 산81-1, 산81-2, 산82-1, 산82, 산83, 산84-2, 산84-5, 산84, 산85-2, 산190-2, 산190-4, 산190-5, 산190-7, 산199, 산200, 산201-1, 산201-2, 산202-1, 산202-2, 산204-2, 산204-7, 산204-8, 산204-10, 산207-1, 산207-9, 산207-11, 산207-12, 산207-13, 산207-14, 산207-2, 산207-7, 산207-4, 산208-1, 산208, 산210

 

보상대상토지 85필지, 면적 118,617

 

 

○ 물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등 보상대상 일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1.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0. 5. 7.() ~ 2020. 5.22.(),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방문 시 신분증 지참)

나. 열람 장소

○ 부산도시공사 3층 보상회계처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 전화 : 051) 810-1354, 1355 - 팩스 : 051) 810-1359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녹지공원과

-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 359번길 70

- 전화 : 051) 550-4504 - 팩스 : 051) 550-4499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부산도시공사 보상회계처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보상시기 및 방법

○ 보상시기 : 2020년 8월 이후 개별통지 예정(보상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거 보상금 지급은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 부산광역시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본 공고상의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보상계획에서 보상하기로 공고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1.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

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재결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기타사항

○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은 개인정보 보호대상이므로 본인 또는 관계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보상의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구비서류 등은 추후 보상협의 요청 시 개별통보 할 계획입니다.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은 토지이동사항(분할, 합병 등) 및 제척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중복 기재되어 있거나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제외됩니다.

○ 토지상에 소유자 또는 연고자 불명의 지장물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연고자가 물건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등기 토지·물건 및 주소․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합니다.

○ 기타 보상관련 문의는 부산도시공사 보상회계처로 문의(051-810-1354,1355)하시기 바랍니다.

 

2020. 5. 6.

 

부산광역시장·온천공원개발(주) 대표이사

[보상업무 수탁기관 : 부산도시공사 사장]

 

 

 

 

 

첨부 파일
※미리보기 시 실제문서와 형식상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