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로 스크롤 하세요
| 작성단위 (소관부서)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사유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
| 전부서 | 공통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개인정보 보호 | 제6호 |
| 청렴감사실 | 감사 업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 감사담당자,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비밀유지 의무 | 제1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 청렴감사실 | 청렴 업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호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그가 공익신고자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 지원 |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호) |
| 청렴감사실 | 청렴 업무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 관련 법률에 의해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 제1호, 제6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
| 청렴감사실 | 감사 업무 | 감사 관련 회의록, 심의 · 자문 의결서, 그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 제5호 |
| 청렴감사실 | 감사 업무 | 감사ㆍ조사ㆍ감찰 등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어 목적달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단, 그 결과는 감사ㆍ조사ㆍ감찰 종료 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 제5호 |
| 청렴감사실 | 감사 업무 | 감사활동 및 처리과정에서 생산 · 보유된 감사 관련 자료 |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 제5호 |
| 청렴감사실 | 감사 업무 | 비위조사 및 감사 업무 중 취득한 관련자 인적사항 등 | 개인정보 보호 | 제6호 |
| 기획관리실 | 내부평가 시행 및 관리업무 | 관리자평가 관련 사항 | 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 제5호 |
| 기획관리실 | 예산편성 |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기획관리실 | 조직관리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 등 공개 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기획관리실 |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 - 추진계획 중인 사업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 공개할 경우 제3자의 경영상 비밀·정보, 개인 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사 및 위원의 신상 등 개인 정보 - 회의록, 이사 및 위원의 발언내용 공개로 인하여 공정한 회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 공정한 위원회 운영 방해, 개인의 사생활정보 침해 | 제5호, 제6호 |
| 기획관리실 | 경영계획 수립 관리 | 중장기 비전에 따른 해당년도 사업추진 계획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에 있는 사항,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저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제5호, 제7호, 제8호 |
| 기획관리실 | 회의체 | 경영회의 및 투자심의위원회 의결에 관한 정보 |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저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제7호, 제8호 |
| 기획관리실 | 재무관리 | 운영계획 수립 자료, 투자타당성 심의자료, 신규사업 우선순위 결정 자료 등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있는 자료, 사업후보지조사 관련 자료 |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저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제7호, 제8호 |
| 기획관리실 | 소송 업무 | 소송 세부내용(소장, 준비서면,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등) |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 곤란 우려,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저해 | 제4호, 제7호 |
| 기획관리실 | 법률 자문 업무 | 법률자문 문서 및 법률 자문료 |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 곤란 우려,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저해 | 제4호, 제7호 |
| 기획관리실 | 소송 업무 | 소송 수행 변호사 비용 |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저해 | 제7호 |
| 경영지원실 | 인사·채용 업무 | 본인이 아닌 응시자의 시험점수, 순위, 답안지, 합격자 명단(수험번호 등) | 채용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공개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5호, 6호 |
| 경영지원실 | 직장 민방위 업무 |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등 | 공개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 | 제2호 |
| 경영지원실 | 정보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등 公社경영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개 시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공사 경영정보의 보호에 지장 | 제2호 |
| 경영지원실 | 인사·채용 업무 |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회의록과 같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 제5호 |
| 경영지원실 | 인사·채용 업무 | 공개채용시 직렬별 합격 커트라인 | 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 제5호 |
| 경영지원실 | 인사·채용 업무 | 필기시험 순위, 평균점수 | 필기전형 본인성적 및 합격선만 공개 가능, 그 외 정보는 공개 시 채용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제5호 |
| 경영지원실 | 인사·채용 업무 | 면접시험 점수 및 순위, 채점표(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등) | 공개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공개시 채점 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제5호 |
| 경영지원실 | 인사·채용 업무 | 시험 문제와 정답, 개인 답안지 |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험들은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시행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이미 시행된 시험에 관한 정보라 할지라도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에는 중요한 영역의 출제가 어려워지는 등 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제5호 |
| 경영지원실 | 인사·채용 업무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 제5호 |
| 경영지원실 | 인사·채용 업무 | 채용대행 용역계약 관련사항 (업체명 등) | 채용대행업체에서 입사지원자 정보, 전형별 평가결과 및 필기시험·면접 문제 등 채용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므로 채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제5호 |
| 경영지원실 | 인사·채용 업무 | 인사 채용 업무과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의 회의록과 같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 제5호 |
| 경영지원실 | 인사·채용 업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공정한 인사 업무수행에 지장, 개인 사생활 침해 | 제5호, 6호 |
| 경영지원실 | 복무 및 근태관리 업무 |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가 및 휴직(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사유 등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경영지원실 | 인사·채용 업무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명단 등의 개인식별형 정보 | 개인 사생활 침해 | 제6호 |
| 경영지원실 | 민원 및 정보공개 업무 |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정보 | 개인 사생활 침해 | 제6호 |
| 경영지원실 | 복무 및 근태관리 업무 | 개인 사생활 침해 | 제6호 | |
| 경영지원실 | 인사·채용 업무 | 임원추천원회 위원명단 등의 개인식별형 정보 | 개인 사생활 침해 | 제6호 |
| 경영지원실 | 복무 및 근태관리 업무 | 전 직원 출장보고서 상의 출장사유, 직원 성명 | 전 직원의 실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유지 및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출장사유는 신규개발 및 재개발 후보지 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공개 시 우리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제6호, 제7호 |
| 분양보상처 | 보상업무 | 타인의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 개인 재산보호에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침해 | 제3호, 제6호 |
| 분양보상처 | 보상업무 | 보상 관련 소송대응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 곤란 우려 | 제4호 |
| 분양보상처 | 보상업무 | 수용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 보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 제5호 |
| 분양보상처 | 분양 및 공급관리 업무 | 분양가심사위원회, 투자유치심의위원회 등의 회의록과 같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분양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사항 | 제5호, 7호 |
| 분양보상처 | 보상 업무 | 사업지구 내 보상대상자 및 이해관계인 정보 | 개인 사생활 침해 | 제6호 |
| 분양보상처 | 보상 업무 | 타인의 보상물건 및 계약 관련 정보 | 개인 사생활 침해 | 제6호 |
| 분양보상처 | 분양 및 공급관리 업무 | 분양가심사위원회,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등의 개인 식별형 정보 | 개인 사생활 침해 | 제6호 |
| 분양보상처 | 분양 및 공급관리 업무 | 계약서, 입주업체현황 등의 계약에 관한 개인정보 | 개인 사생활 침해 | 제6호 |
| 분양보상처 | 분양 및 공급관리 업무 | 개인ㆍ법인의 토지거래내역 | 개인 사생활 침해 | 제6호 |
| 분양보상처 | 보상업무 |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및 대상자 선정 정보 | 개인 사생활 침해,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사항 |
제6호, 제7호 |
| 분양보상처 | 보상업무 | 국공유지 취득 관련 정보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사항 | 제7호 |
| 분양보상처 | 분양 및 공급관리 업무 | 주택시장 정책, 동향등 마케팅 조사, 분석 등에 관련된 정보와 판매촉진 및 홍보전략 관련 정보,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가 제출한 영업관련 정보, 심사서류 및 심사평가 결과등에 관한 정보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사항 | 제7호 |
| 분양보상처 | 분양 및 공급관리 업무 | 공급 계획 및 절차 등의 향후 분양업무에 관한 정보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제7호 |
| 분양보상처 | 보상 업무 | 용지보상 관련 내부 방침 및 실무 편람 |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사항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제7호, 제8호 |
| 분양보상처 | 보상 업무 | 보상예정지구 보상계획수립 관련 문서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제8호 |
| 재무관리처 | 입찰계약 | 입찰 공고 전 발주관련 정보, 개찰 전 개찰관련 업무자료, 설계용역 시행과 관련한 설계용역비 산출내역, 설계심사 위원 후보자 명단 및 심사내용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입찰, 계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계약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 단, 입찰공고 후 공개 | 제5호 |
| 재무관리처 | 입찰계약 | 각종 공사·용역·물품에 관하여 입찰예정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선정 관련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적격 심사 관련 정보 | 계약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 제5호 |
| 재무관리처 | 입찰계약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계약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 제5호 |
| 재무관리처 | 입찰계약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계약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 제5호 |
| 재무관리처 | 입찰계약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계약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 제5호 |
| 재무관리처 | 하도급심의, 정책연구용역, 계약심의 위원회 관련 업무 |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 추진계획중인 사업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 공개할 경우 제3자의 경영상 비밀·정보, 개인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원의 신상 등 개인정보 - 회의록 및 위원의 발언내용 공개로 인하여 공정한 회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
공정한 위원회 운영 방해,개인의 사생활정보 침해 | 제7호, 제8호 |
| 재무관리처 | 계약 업무 | 각종 공사·용역·물품 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등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사항 | 제5호, 제7호 |
| 재무관리처 | 수입관리 | 수납사항, 수입금, 체납자 현황 및 계좌 정보 등 |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재산상황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제6호 |
| 재무관리처 | 세무관리 | 원천징수 대상 소득자에 대한 개인정보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미래전략실 | 신규사업 시행계획 등 | 公社가 추진하는 각종 신규사업 추진계획, 타당성검토 및 사업성분석 등의 자료 |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저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제7호, 제8호 |
| 미래전략실, 단지사업처 |
단지조성 | 公社가 추진하는 사업의 용역·공사 관련 발주, 착수, 기성, 설계변경, 하자검사·보수 및 준공서류 등의 자료 |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 | 제7호 |
| 단지사업처 | 단지계획 | 지구지정 설계용역자료, 진행 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부터 공사 발주 전까지의 각종 설계도서 및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연구용역결과 등에 관한 정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제5호 |
| 단지사업처 | 단지조성 | 건설사업 계획수립기준 관련정보 및 건설사업 승인 업무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업무 관련 정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제5호 |
| 단지사업처 | 단지조성 | 입찰지정(예정)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선정관련제출자료(제안서 평가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ㆍ기술평가ㆍ과업수행 결과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사항 | 제7호 |
| 단지사업처 | 단지계획 | 택지개발사업 등 公社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사업분석등의 자료 와 각종 협약서(LOI, MOU, 본 협약서 등)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사항 | 제7호 |
| 단지사업처 | 단지계획 | 택지개발ㆍ산업단지개발 사업지구,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 지정고시 전의 관련 자료 및 예정지구 제안 자료 등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제8호 |
| 주택사업처, 공공사업처 |
공공주택 및 일반·공공건축사업 |
건설사업 계획수립기준 관련정보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업무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업무 관련 정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제5호 |
| 주택사업처, 공공사업처 |
공공주택 및 일반·공공건축사업 |
건설사업(주택 및 공공건축) 설계완료 보고 문서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제5호 |
| 주택사업처, 공공사업처 |
공공주택 및 일반·공공건축사업 |
건설사업(주택 및 공공건축) 공급을 위한 추진일정 관리방안 문서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제5호 |
| 주택사업처, 공공사업처 |
공공주택 및 일반·공공건축사업 |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관련 각종 검토문서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제5호 |
| 주택사업처, 공공사업처 |
공공주택 및 일반·공공건축사업 |
각종 인증(친환경건축물인증, BF, CPTED 등) 신청자료 및 평가 심의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사항 | 제7호 |
| 주택사업처, 공공사업처, 기전사업처 |
공공주택 및 일반·공공건축사업 |
각종 법령, 지침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정부ㆍ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록,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 시 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제5호 |
| 주택사업처, 공공사업처, 기전사업처 |
공공주택 및 일반·공공건축사업 |
추진중인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비 관련 일체 자료,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 공사비내역, 기성내역 등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제5호 |
| 주택사업처, 공공사업처, 기전사업처 |
준공사업장 하자 관련 업무 |
각종 준공도서(도면, 시방서 등) 및 공사비 내역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사항 | 제7호 |
| 주택사업처, 공공사업처, 기전사업처 |
공공주택 및 일반·공공건축사업 |
각종 공사·용역 관련 발주서류, 계약(협약)서류, 착수서류, 공사서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보고서류 등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사항 | 제7호 |
| 주택사업처, 공공사업처, 기전사업처 |
공공주택 및 일반·공공건축사업 |
각종 공사수행과 관련 입찰(공모)지정(예정)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 관련 정보, 선정 관련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기술평가 결과, 과업수행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사항 | 제7호 |
| 주택사업처, 공공사업처, 기전사업처 |
준공사업장 하자 관련 업무 |
하자발생(소송포함) 및 하자처리 건수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사항 | 제7호 |
| 주택사업처, 기전사업처 |
준공사업장 하자 관련 업무 |
설계도서간 불일치 민원 예방을 위한 시방서 개정(안) 문서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제5호 |
| 주택사업처, 기전사업처 |
주택 및 일반건설사업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사항 | 제7호 |
| 기전사업처 | 일반건설사업 | 건설사업 설계완료 보고문서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제5호 |
| 기전사업처 | 일반건설사업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기술·신공법·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사항 | 제7호 |
| 기전사업처, 공공지원처 |
일반건설사업 | 일상감사, 시공감사 등 감사활동 및 처리과정에서 생산·보유된 감사 관련 자료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제5호 |
| 공공지원처 |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 운영 |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심사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민원인의 인적사항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침해) |
제5호, 제6호 |
| 공공지원처 |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 운영 |
각종 용역·공사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준공서류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사항 | 제7호 |
| 공공지원처 |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 운영 |
위수탁사업비 운영과 관련된 사항(교부, 정산, 집행세부내역 등)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사항 | 제7호 |
| 복지사업처 | 아르피나 회원관리 및 환불 보험처리 업무 |
탈회환불금, 사고보험금 지급 관련 인적사항 등 | 개인 사생활 침해 | 제6호 |
| 복지사업처, 맞춤임대처 |
임대주택 및 임대 복리시설 (재)계약·해약 업무 |
계약자 본인이 아닌 자가 요청하는 계약자 정보 등 개인정보 |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재산상황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제6호 |
| 복지사업처, 맞춤임대처 |
임대주택 주거급여업무 |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이 아닌 자가 요구하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재산상황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제6호 |
| 복지사업처, 맞춤임대처 |
임대주택 명도소송 |
소송 당사자 본인이 아닌 자가 요구하는 소송 관련 진행사항 및 개인 정보 |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재산상황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제6호 |
| 복지사업처, 맞춤임대처 공공지원처 |
임대주택 민원처리 |
민원인의 인적사항, 비공개민원의 내용 및 처리결과 |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재산상황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제6호 |
| 복지사업처, 맞춤임대처 공공지원처 |
임대주택 관리업무 |
임대주택 경비시스템 정보, 순찰시간 및 경로, 임대주택 설계도 및 구조 등 공개 시 범죄목적의 사용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 시 범죄목적 사용 우려 | 제3호 |
| 맞춤임대처 | 주택매입 업무 | 주택 실태조사평가표, 매입심의위원회 등의 회의록과 같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맞춤임대처 | 주택매입 업무 | 매입기간 중 매입신청주택의 매입확정 여부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맞춤임대처 | 주택매입 업무 | 매입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등의 개인식별형 정보 | 공개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 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제5호,제6호 |
| 맞춤임대처 | 주택매입 업무 | 해당주택의 매도인이 아닌 자가 요청한 매입신청주택과 관련한 사항 |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재산상황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제6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