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가이드

【 영구임대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저렴

사업개요

○ 소재위치 : 부산광역시 진구, 사상구, 북구, 금정구, 해운대구, 영도구, 사하구 등
○ 전용면적 : 중앙집중식 아파트 41.82㎡(전용 : 26.5㎡)
※ 관련법령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에 의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에 의한 1순위 대상자 : 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 현재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가 많아 2. 3순위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
※ 영구임대 입주희망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

신청서류

○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해당 증명서 1부
○ 계약금(가능한 한 부산광역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요망)
○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 선수관리비 6만원~13만원 정도(해약시 반환) : 수급자(생계·의료급여)
※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는 대기순위에 따라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계약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 관한 표
구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천원) 월 관리비(원) 전용면적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등 2,140 ~ 2,400 42,2 ~ 51,5 35,000~ 26.5㎡
일반청약자 5,260 ~ 12,000 80.6 ~ 123,5 40,000~ 26.5㎡

※ 매년 물가인상율 및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보증금 및 임대료는 증액될수 있음
※ 아파트 관리비는 사용자의 전기요금,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됨

입주관련 유의사항

○ 영구임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입주자중 공동생활을 심히 방해하는자는 차후 입주신청(재계약 거부등)이 제한될 수 있음

입주절차도

영구임대임주절차이미지

【 임대상가란? 】

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해 임대아파트 단지내 건립한 임대용상가

입점자의 선정

○ 상가 및 복리시설의 입점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추첨의 방식을 원칙
※ 입점자 공개모집결과 신청자수가 임대수에 미달 할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식
※ 슈퍼마켓의 입점대상자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한하여 제한 추첨

입점업종

○ 상가 및 복리시설은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공사가 사업계획 승인시 정하여진 용도의 업종으로 제한

임대기간

○ 최초 입점일로부터 2년간(단, 임대인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간 자동연장)

계약체결

○ 구비서류 : 신청시 접수증, 계약금(20%),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1부
※ 관련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임대 주택법, 임대 주택법 시행령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없습니다.

점유토지

정의 : 우리공사 보유토지중 제3자에 의해 일부 또는 전부가 점유된 토지

변상금

정의 : 우리공사 보유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산출방법 안내
부과시기 : 매년 1월중
연체이자율 : 연 15% (연체일수 적용)

변상금 분할납부

대상 : 건당50만원 초과 변상금(부당이득금)
- 50만원초과 100만원이하 : 2년
- 100만원초과 : 3년
부과시기 : 매년 1월중
연체이자율 : 연 15% (연체일수 적용)

임대차계약체결

대상 : 우리공사 보유토지를 점유하거나 임차를 희망하는 자
임대차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계약기간 연장가능)
임대료산출방법 안내
임대료 납부 : 계약금(계약체결시), 잔금(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신청서류 : 임대신청서,인감증명서,인감도장

점유자 명의변경

대상 : 지상 점유자 건물이 매매 또는 증여등의 사유로 건물명의가 변경된 토지
신청서류 : 명의변경신청서 1부,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지상건물매매계약서 1부, 매수자인감증명(무허가건물) 1부,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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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컨텐츠 문의
  • 주택 : 주거복지처 하둘자(☎ 051-810-1306)
    상가 : 주거복지처 송문우(☎ 051-810-1303)
    토지 : 마케팅실 이일성(☎ 051-81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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