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가이드

보상절차안내

보상절차안내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협의회

보상계획공고 열람

  •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협의회의 설치

  •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자체(시·군 또는 구)의 장은 필요할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3분의 1 이상이 포함된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상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보상의 일반원칙

  • 보상대상토지 및 물건등에 대한 보상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감정평가업자 3인이(사업시행자 1인, 시·도지사 1인, 토지소유자 1인은 토지면적과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단,이사비,주거이전비,이장비 및 실농보상비 등은 관련법에 따라 우리공사가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취득하는 토지보상

  • 2~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불법으로 형질변경 된 토지 또는 ’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개간비 보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개간(매립·간척 등을 포함)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가 현재까지 허가·인가 등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간에 소요된 비용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 전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물등의 보상

  • 건축물은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을 평가하며,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과수 및 입·죽목의 이식보상

  • 수종·수령·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등 제요인을 고려하여 이식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분묘에 대한 보상

  • 사업지구 내 분묘에 대하여 분묘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한 자(개장신고증, 이장확인서, 연고자확인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보상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분묘보상비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묘이전비 : ①4분판 1매 ②마포 2필 ③전지 5권 ④제례비 ⑤인부임 5인분 ⑥운구차량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합장인 경우는 ①~⑤ 해당비용의 50% 가산 지급
    2. 석물이전비 : 비석·상석 및 망주석 등의 이전실비>
    3. 잡비 :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에 의하여 산정한 액의 30%에 해당하는 액
    4. 이전보조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1기당 묘지면적에 당해지역 또는 인근 시·군·구에 소재한 법인묘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으로 100만원 이하의 금액

폐농시 농기구보상

  • 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농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농기구(경운기, 탈곡기 등)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단, 호미, 낫, 괭이 등 소모성 단순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업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등록·면허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 이를 필한 영업으로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휴업기간(3개월 내)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중의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 등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허가·등록·면허 또는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격 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는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시설물 등의 이전비만 보상합니다.
    ※ 무허가건물 안에서 행한 영업은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농업손실액 보상

  •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면적에『통계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된『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산정, 보상합니다. (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함)
  •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실제 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편입농지에 대하여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함.
    ※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업손실액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무단개간 또는 무단경작토지 및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토지
    4. 토지보상 이후에 우리공사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을 허용한 경우

축산보상

  •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업등은 영업보상을 준용(휴업손실액,시설이전비,가축운반비)하여 보상합니다.(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시설이전비와 가축운반비만 지급)
    1. 축산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허가받은 부화업 또는 종축업
    2. 기준마리수(닭200마리, 토끼 및 오리150마리, 돼지, 염소, 양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꿀벌 20군)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 또는 가금을 함께 기르는 경우로서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 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이주 정착금 지급

대 상 자 :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없거나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지급금액 :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최저 6백만원, 최고 1천2백만원)

가옥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대 상 자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당해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거주한 자는 제외 됩니다.

지급금액 :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 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 2월분(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가옥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대 상 자 :

기준일 3월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물의 세입자 및 ’89.1.24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서 기준일 1년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제외됩니다.

지급금액 :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 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 4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이사비

대 상 자 :

보상계획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또는 세입자로서 보상협의계약 최초개시일 이후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는 자

지급금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택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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