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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보상정보

전세임대

사업소개

입주자로 선정된 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안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부산전지역)을 물색하면 부산도시공사(BMC)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절차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지원자격 유지 시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최장 20년까지 지원가능
step01 입주희망 주택물색 step02 지원가능여부 조회 및 지원신청 등 안내 step3 계약(주택소유자, 공사, 입주자, 공인중개사) step4 전입신고(입주자) step5 잔금지급 step6 대항력 유지
  1. 입주희망 주택물색 (입주자 본인)
    [대상주택기준]전용 85㎡ 이하(단독세대주는 60㎡),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2. 지원가능여부 조회 및 지원신청 등 안내 (입주자→BMC / BMC→입주자)
    1) 입주희망주택의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원가능여부 문의
    2) 공사가 지원가능여부조회 후 입주자에게 지원신청 및 계약일정 등 안내
    ※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임의적인 계약체결은 불가하며 가계약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주자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권리분석 승인전 가계약 금지)
  3. 계약 (주택소유자, 공사, 입주자, 공인중개사)
    [계약조건]
    - 계약금 : 전세금의 5%(입주자 본인부담)
    - 잔 금 : 전세금의 95%(공사에서 지원) 계약 2주후부터 지급가능
    ※ 계약시 구비서류는 별첨 서류안내
  4. 전입신고(입주자) 잔금 지급일 4일전까지(공휴일 제외) 전입한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이 공사에 도착되도록 송부(팩스 또는 우편)
    - 팩스 : 051)810-1329
    - 주소 : (614-70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전세임대업무 담당
  5. 잔금지급(공사→주택소유자) - 잔금지급 : 전입한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시 지급불가
    - 잔금지급일부터 입주자는 월 임대료 납부
  6. 대항력 유지(입주자)입주자는 전세금 반환시기까지 전입 유지(단, 계약종료 후 전세자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종료 후 퇴거 가능)

※ 전세권설정비용및입주자중개보수(28만원 한도)는공사에서지급함
※ 현 거주 주택에 대한 지원 희망시 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가능여부 조회방법

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입주희망주택을 알아봅니다.
※ 공사에서는 주택의 물리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주자께서는 계약전에 주택을 자세히 살피시어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수리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와 사전에 협의하시고
<중개대상 확인 및 설명서> 등에 기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이사 이후 주택에 물리적인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주택소유주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주희망주택의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원가능여부를 문의
※ 문의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입주희망 주소(동,호수 포함 정확한 주소), 입주자 성명․연락처
  • 중개소명(연락처 포함), 전세금액, 방갯수
  • 선순위 총가구수(임대인, 공실 포함)
  • 선순위 임차보증금(단독·다가구주택 입주시 다른 호수의 보증금 총액)

※ 기존주택 전세임대 계약 체결업무 대행 지정법률사무소 / 법률사무소 – 문응준법무사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4, 4층
T:051-505-9797 / F:051-505-9191

③ 공사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지원신청서 접수 안내
④ 신청서류 검토 후 승인여부 통보(1∼3일 소요) 및 계약일정 등 안내
⑤ 구비서류를 지참 후 계약대행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약체결

지원가능 주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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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공공임대 테이블
종류면적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사진첨부必)
※ 주거용 오피스텔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
공부상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 1인가구 60㎡ 이하
  • 건물 및 토지가 등기되어 있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동일한 주택
  • 현재 거주주택도 지원심사 후 적격하면 지원 가능
  •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부채비율 85%이하)

부채비율 85%이하인 주택 (총부채/주택가격 <= 85%), 대상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부채금액의 비율이 85% 이하

  • 총부채 : 선순위채권금액 + BMC 지원금액(총 전세금)
  • 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주택가격의 170% 해당금액
  • 선순위 채권금액 : 임차목적물이 속한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전세권 설정금액 포함)의 합계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 임차목적물이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또는 단독주택 등의 일부인 경우, 다른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합계액

지원불가 주택안내

  •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로 이용되는 주택(예) 1동의 건물 중 지하층 매점, 1층 사무실, 2층 주택인 경우 주택인 2층만 가능
  • 경매⋅공매 개시가 된 경우 및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나 미등기 상태인 경우)
  • 불법개조건축물(실제 건물현황과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과 다른 주택)
  • 매입임대주택(우리공사 소유)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 공사의 채권 확보 심사결과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기타지원

  • 중개수수료 : 전세금액 규모에 따른 법정수수료를 지급합니다.(최대 28만원)※ 한도액이 초과되는 중개수수료는 입주자 본인 부담
  • 공사에서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보험가입을 해드립니다.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만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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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공공임대 테이블
구분내용

지원한도액

7,000만원 (입주자부담금포함)
※ 지원한도액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 입주자 부담시 지원가능
※ 보증금한도액 : 지원한도액의 250%(1억7천500만원)이내로 제한
공사지원금액 전세금의95%(공사지원한도 최대 6,650만원)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전세금의5%(입주자 부담금)
월임대료 지원금액에 대한 연1∼2%이자 해당액
보증금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임대요율 연1.0% 연1.5% 연2%
예)전세금이7천만원인 주택의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입주자부담금) : 7천만원 × 5% = 350만원
- 월 임대료:110,800원/월 = 6,650만원(7,000만원-350만원) × 2% ÷ 12개월
※ 입주자 부담금 제외 후 임대료 산정

해약/재계약

해약

해약 : 기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1~3개월 전 계약해지 의사를 미리 통보하셔야 하며, 공사로 방문하시어 계약해지 관련 서류 작성 및 통장사본(수급비 받는 통장 제외) 등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재계약 : 재계약의 경우 2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재계약 관련 서류 제출 안내문에 따라 미리 서류를 제출해 주신 다음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 안내에 따라 공사에 방문하시어 재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께서는 주택을 물색하시고 계약체결 법률사무소에 권리분석을 요청하셔서 계약승인을 얻은 후에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승인하지 않은 계약은 전세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가계약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우리공사는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는 우리공사와 계약시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실제거주와 주민등록유지등대항력 구비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 내에서 주택을 물색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시(市)를 벗어나 타지역으로 이전시, 지원받고 있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타지역에서 계속 지원받고자 할 경우 그 지역에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사업대상지역이 동일한 타시행자(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우리 공사 전세임대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미 받으신 분은 계약체결시까지 반드시 전액 상환(증빙서류 제출시 계약가능)하여야 하며, 입주 후 확인되면 즉시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의 대출기금 상환必
  •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이 무주택이어야 계약 가능하며, 계약 후라도 유주택임이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 및 퇴거조치(지원금 상환) 됩니다.
  • 입주하신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입주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와 직접 해결(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하셔야 하며, 반드시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신 후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당시 지원자격(무주택, 수급자, 한부모 등)을 상실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경매 등의 사유로 지원주택에 송달된 법원통지서 등이 있을 경우나, 경매개시결정이후 법원의 현황조사 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 위반으로 부산도시공사가 전세보증금 회수함에 있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연락처, 임대인 등이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주거복지처)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주거복지사업처 맞춤주거사업부  한민효
  • 전화번호 : 051-810-1305
  • 최종 수정일 : 2020-04-08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주거복지사업처 맞춤주거사업부  곽동훈
  • 전화번호 : 051-810-1318
  • 최종 수정일 : 2020-04-08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주거복지사업처 맞춤주거사업부  김나경
  • 전화번호 : 051-810-1312
  • 최종 수정일 : 2020-04-08